주거급여는 우리나라 국민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최소한 잠은 편하게 자자는 의미로 소득이 일정 이하인 저소득 가구와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최근에 개정된 내용으로 부양의무자에 대한 책임이 없어져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거로 예상되는데 신청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월세 지원을, 자가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집수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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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거급여 신청대상,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일정 소득 이하의 분들에게 주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대상
-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누구나 가능
중위소득 48% 이하의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은 지금 여러분이 받게 있는 월급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닌 월급 + 재산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본인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월급과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따라서 현재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소득이 적어도 신청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월소득 + 재산을 본인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본인의 중위소득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가구수에 맞는 중위소득 48%이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구별 중위소득 48% 이하 | |
| 1인가구 | 1,069,654원 |
| 2인가구 | 1,767,652원 |
| 3인가구 | 2,263,035원 |
| 4인가구 | 2,750,358원 |
| 5인가구 | 3,213,953원 |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 지원은 월세와 자가로 나뉘는데 월세 사용자에게는 월세 지원을, 자가 사용자에게는 집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사는 곳에 따라 지원 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이 속한 지역을 잘 확인하신 후 지원 되는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월세가구 지원
- 사는 지역 및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각 지역 당 상한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가구수 별 월세 지원 상한액 | ||||
| 지역별/가구수 | 서울
(1급지) |
경기,인천
(2급지) |
광역시,세종시,특례시(3급지) | 그 외 지역
(4급지) |
| 1인가구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 2인가구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 3인가구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 4인가구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 5인가구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단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대료가 0원이라면 지급이 되지 않으며 지역 기중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 지급액인 단 1만원만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은 보수 및 수선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보수의 경.중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생계급여가 선정 기준 이하라면 보수 비용의 100%, 선정 기준을 초과한다면 보수 비용의 90%를 지원하게 됩니다. 각 지원 되는 금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수 비용 선정 기준
- 생계급여가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 100% 지원
- 생계급여가 선정 기준 초과 또는 중위소득 35% 이하일 경우 : 최대 90%
- 중위소득 48% 이하일 경우 : 최대 80%
(보수가 가능한 예 : 도배,장판,난방,지붕 등)
| 자가가구 지원 경.중에 따른 금액 상한액 | |||
| 경보수 : 최대 457만원 지원 | |||
| 중보수 : 최대 849만원 지원 | |||
| 대보수 : 최대 1,241만원 지원 |
이 외에도 장애인일 경우 별도로 최대 380만원, 고령일 경우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가지는 중복이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주거 급여 신청을 요청한다면 담당자분이 상세하게 알려주니 온라인 신청이 힘드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복지로에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한 본인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준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 월세 가구일 경우 임대차계약관계 확인 및 실 거주 여부
- 자가 가구일 경우 실 거주 여부 및 소유권 확인, 주택 상태 확인
신청서를 접수하신 후 자격이 되신다면 방문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 후 조사하게 되며 방문 조사를 거부한다면 신청이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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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대상,신청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에 널리 알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하나라도 더 받는 게 이득이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